안산 학원 세무사 전임 강사 3.3%와 근로계약 차이

핵심 요약

월 250만원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원장 부담이 강사 한 명에 월 365,458원 늘어, 2명이면 1년에 87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3%로 처리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치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두루누리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아 원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산 학원, 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안산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강사 계약 방식에 따른 원장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원이 많은 곳: 고잔동, 본오·월피동, 중앙동
가까운 지역: 시흥, 군포, 화성, 수원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계산 사례: 월 250만원 전임 강사 2명

고잔동의 중등 종합학원에서 월 250만원을 받는 전임 강사 2명을 둡니다. 시간표와 출퇴근을 학원이 정하고, 강사는 이 학원에서만 수업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	프리랜서 (3.3%)	근로자 (4대보험)
강사에게 주기로 한 월 금액	2,500,000원	2,500,000원
강사 몫으로 떼는 금액	82,500원 (3.3%)	138,975원 (4대보험 본인 몫, 두루누리 반영)
강사 실수령 (근로소득세 별도)	2,417,500원	2,361,025원
원장 4대보험 부담 (두루누리 반영)	0원	157,125원
퇴직금 적립 (월 급여의 1/12)	0원	208,333원
원장 월 부담 합계	2,500,000원	2,865,458원
강사 2명 1년 부담	6,000만원	6,877만원

월 금액은 원 단위, 1년 부담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사업주 1.15%·근로자 0.9%, 산재보험 0.66%)로 계산했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해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학원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최근 1년 가입 이력 없음)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3.3%로 계약하면 원장 부담은 강사료뿐이지만, 근로자로 계약하면 4대보험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이 더해져 강사 한 명에 월 365,458원, 2명이면 1년에 877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두루누리로 원장 4대보험 부담이 월 108,560원 줄어든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근무 형태라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최대 3년치를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무한 강사라면 퇴직금 3년분과 4대보험 3년치(원장 몫, 두루누리 지원 없이)만 따져도 한 명에 약 1,706만원, 2명이면 약 3,413만원입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다른 학원 출강 제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사 계약을 정할 때 보는 기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소급 위험을 줄입니다.

판단 요소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시간표·출퇴근	학원이 정하고 지각·결근을 관리	강사가 강의 시간과 과목을 스스로 정함
업무 지시	수업 외 상담·관리 업무도 맡김	강의만 하고 그 밖의 지시가 없음
보수	수업량과 관계없는 고정 월급	수강생 수나 강의 실적에 따라 달라짐
다른 학원 출강	다른 곳 출강을 막음	여러 곳에 자유롭게 출강
교재·비품	학원이 제공	강사가 직접 준비

함께 확인해 둘 것

3.3% 강사료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단시간 강사(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실제로 일한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안산 원장님 상담 방법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안산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강사 계약서와 시간표, 강사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까운 시흥, 군포, 화성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산에서 교습소를 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습소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자택에서 가르치는 공부방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신고 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강사를 3.3%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출퇴근을 정하고 고정 월급을 주며 다른 업무까지 지시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는 4대보험을 소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3.3%는 누가 신고하나요?

강사료를 주는 원장님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학원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가입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몫을 각각 80%까지 지원받습니다(월 한도 있음). 월 250만원 강사라면 원장 4대보험 부담이 월 108,560원 줄어듭니다.

안산 학원 강사, 3.3%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의 차이를 먼저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