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료 원천징수 3.3%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핵심 요약

강사료 원천징수 계산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강사료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강사에게 지급
50만원	15,000원	1,500원	483,500원
100만원	30,000원	3,000원	967,000원
200만원	60,000원	6,000원	1,934,000원
300만원	90,000원	9,000원	2,901,000원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떼인 세금을 빼고 정산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학원이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은 6월과 12월에 합니다.

구분	가산세
원천세를 늦게 내거나 덜 냈을 때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함 (고지 전까지 미납세액의 10% 한도, 고지 후 납부기한을 넘기면 더 붙고 전체 한도 50%)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을 때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이 틀렸을 때	틀린 지급금액의 0.25%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강사가 학원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기 위해 일했는지를 봅니다.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가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3.3%를 떼고 사업자등록까지 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이 대표적입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4대보험 미가입은 학원이 정할 수 있는 형식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과 최대 3년치 4대보험을 부담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문제도 생깁니다.

강사가 3.3%를 원하는데 그대로 해도 되나요?

강사가 원하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고정급을 준다면 근로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세를 한 달 늦게 내면 얼마나 붙나요?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 30만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 9,000원과 30일분 약 1,980원을 합쳐 약 1만1천원이 붙습니다.

방과후 강사나 단기 특강 강사도 3.3%인가요?

학원과 고용관계 없이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한두 번의 일시적인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 강의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강사료를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현금으로 주면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경비 인정과 원천세 신고 금액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를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므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