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60만원 강사를 근로자로 쓰면 원장 부담이 강사 한 명에 월 384,419원 늘어, 3명이면 1년에 1,38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3.3%로 처리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치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두루누리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아 원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포항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이 페이지는 포항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강사 계약 방식에 따른 원장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는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학원은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 학원이 많은 곳
- 북구 양덕·장성동, 남구 대잠동, 남구 이동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월 260만원 전임 강사 3명
양덕동의 초중등 수학학원에서 월 260만원을 받는 전임 강사 3명을 둡니다. 시간표와 출퇴근을 학원이 정하고, 강사는 이 학원에서만 수업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프리랜서 (3.3%) | 근로자 (4대보험) |
|---|---|---|
| 강사에게 주기로 한 월 금액 | 2,600,000원 | 2,600,000원 |
| 강사 몫으로 떼는 금액 | 85,800원 (3.3%) | 148,692원 (4대보험 본인 몫, 두루누리 반영) |
| 강사 실수령 (근로소득세 별도) | 2,514,200원 | 2,451,308원 |
| 원장 4대보험 부담 (두루누리 반영) | 0원 | 167,752원 |
| 퇴직금 적립 (월 급여의 1/12) | 0원 | 216,667원 |
| 원장 월 부담 합계 | 2,600,000원 | 2,984,419원 |
| 강사 3명 1년 부담 | 9,360만원 | 1억 744만원 |
월 금액은 원 단위, 1년 부담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사업주 1.15%·근로자 0.9%, 산재보험 0.66%)로 계산했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가정해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학원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최근 1년 가입 이력 없음)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3.3%로 계약하면 원장 부담은 강사료뿐이지만, 근로자로 계약하면 4대보험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이 더해져 강사 한 명에 월 384,419원, 3명이면 1년에 1,384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두루누리로 원장 4대보험 부담이 월 108,560원 줄어든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근무 형태라면 3.3%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최대 3년치를 소급하고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년 근무한 강사라면 퇴직금 3년분과 4대보험 3년치(원장 몫, 두루누리 지원 없이)만 따져도 한 명에 약 1,775만원, 3명이면 약 5,324만원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시간표·출퇴근 관리, 고정급, 수업 외 업무 지시, 다른 학원 출강 제한 같은 실제 근무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사 계약을 정할 때 보는 기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강사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소급 위험을 줄입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
| 시간표·출퇴근 | 학원이 정하고 지각·결근을 관리 | 강사가 강의 시간과 과목을 스스로 정함 |
| 업무 지시 | 수업 외 상담·관리 업무도 맡김 | 강의만 하고 그 밖의 지시가 없음 |
| 보수 | 수업량과 관계없는 고정 월급 | 수강생 수나 강의 실적에 따라 달라짐 |
| 다른 학원 출강 | 다른 곳 출강을 막음 | 여러 곳에 자유롭게 출강 |
| 교재·비품 | 학원이 제공 | 강사가 직접 준비 |
함께 확인해 둘 것
- 3.3% 강사료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단시간 강사(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가족에게 주는 급여도 실제로 일한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이체)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포항에서 맡기시는 방법
포항 학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강사 계약서와 시간표, 강사료 지급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른 지역인 울산, 대구, 구미 학원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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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학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방문 없이 전화·화상으로 상담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영수증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받아 기장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강사를 3.3%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출퇴근을 정하고 고정 월급을 주며 다른 업무까지 지시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는 4대보험을 소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3.3%는 누가 신고하나요?
강사료를 주는 원장님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강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학원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가입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몫을 각각 80%까지 지원받습니다(월 한도 있음). 월 260만원 강사라면 원장 4대보험 부담이 월 108,560원 줄어듭니다.